[현장영상+] 정청래 "헌재에 대한 공격은 국헌 문란...내란죄" / YTN

[앵커]
잠시 뒤 시작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국회 측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실시간으로 국회 측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드이고 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 법사위원장이죠.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종이를 꺼내는 거 보니까 발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 국회 탄핵소추단장]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개인에 대한 신상털기와 협박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해괴한 요설로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낙인찍고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의 불복을 선동하고 헌법재판소를 휩쓸 것이라는 섬뜩한 광기마저 표출하고 있습니다. 또 폭동, 선동입니까? 헌재에 대한 공격은 그 자체가 헌법 파괴이고 제2의 내란 책동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8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란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뜻합니다.

형법 91조에서 규정한 국헌문란이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즉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를 강압에 의하여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자체가 국헌문란, 내란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헌법기관인 법원 판사의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키고 해당 판사를 색출해 린치를 기도하는 폭력사태를 우리는 생중계를 통해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헌법수호 최후의 보루 헌법재판소가 매우 위험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제2의 폭동 사태를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정치권부터 헌재에 대한 공격과 협박을 멈춰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헌법과 사법 질서를 존중해야 합니다. 죄를 지었다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오하고 나선 길 아닙니까? 쩨쩨하게 굴지 마십시오. 내란의 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헌법 수호이고 사법 정의입니다. 하루빨리 공정한 탄핵심판을 통해서 국민들이 발 뻗고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건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이수 / 국회 측 대리인단 대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쟁점 법안의 처리와 예산 삭감 등으로 윤석열 정부와 대립하던 국회와 야당은 졸지에 반국가세력이 되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는 모두 국민의 선거로 선출되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가기관입니다. 대통령과 국회 및 사법부 사이에는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집권당과 야당 간의 대립, 국회의 정부에 대한 견제는 삼권분립을 기초로 하는 대의민주주의 아래에서는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자연스러운 정치 현상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것이 과열될 때면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로 풀어내야 합니다. 국회는 헌법이 정한 입법권의 틀 내에서 입법활동을 통해서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에 대한 견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대통령도 이에 대응하여 소위 김건희 특검법 등 25개의 법률안에 대해 헌법에서 정한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결국 해당 법률안들은 폐기되었습니다. 물론 국회와 정부, 여당과 야당의 극한적인 대립이 이상적인 정치인 것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어느 한편이 반국가세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정상적이고 합헌적인 정치적인 활동이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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