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외 구역' 교통사고 늘고 있지만…잠자는 법안 / SBS

아파트 단지나 학교 안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처벌이 그만큼 약한데 과속과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빈발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안이 여러 개 발의되어 있지만 1년째 감감무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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