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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초대형 산불 피해보상 특별법' 대표 발의 / 안동MBC
Автор: 안동MBC NEWS
Загружено: 21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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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 08:30:00 작성자 : 김서현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은
산불 피해를 실제 손실 비용 기준으로
지원하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피해 지원 및 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한 달 이내에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 지원 단가는 실제 복구비용을 고려해
산정하고 국고 부담률은 70% 이상,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은 100%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임 의원은 "생산·영업 시설 복구비,
철거비 등 빈틈없이 지원하도록 했다"며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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