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편] 강간, 준강간 성범죄 경찰 및 검찰 조사 중 무혐의(무죄) 주장을 계속하면서 고소인과 처벌불원 합의를 하고 불송치, 무혐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실제 수행사례

[89편] 강간, 준강간 성범죄 경찰 및 검찰 조사 중
무혐의(무죄) 주장을 계속하면서
고소인과 처벌불원 합의를 하고
불송치, 무혐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실제 수행사례
무혐의 종결 및 1심 무죄 실제 수행사례
1. 고소 사실 인지 - 변호인의 고소인에 대한 부적절한 연락
2. 변호인 교체 이후 고소장 확보
3. 경찰 조사 + 고소인측과의 협의
4. 고소인측과의 4자 대면 합의
5. 2차 경찰 조사 이후 무혐의, 불송치 결정 + 검사 기록반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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