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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72%" 초고농도 만취 상태로 운전! 결국 폐차 "음주운전 벌금형 가능하냐고요?"

Автор: 법률은 충만

Загружено: 2023-04-24

Просмотров: 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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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시작
00:11 첫 번째 질문
00:26 첫 번째 답변
01:03 두 번째 질문
01:25 두 번째 답변

★첫 번째 질문
음주운전 가해자와 합의가 안 되어서 검찰 쪽에 진정서를 넣고 싶은데
가해자가 어떤 처벌은 받은 건지 진행은 어디까지 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 1달이 넘도록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검찰 사건 번호 같은 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가해자 정보는 모릅니다…

☆첫 번째 답변
피해자가 경찰, 검찰 사건 진행 현황 확인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통보해주는 서류 외 추가 정보를 알고 싶으면,
담당 조사관이나 담당 검사실에 전화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경찰조사 이후 1달이 넘도록 아무 소식 없다고 한 것을 보니까
아직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계류 중인 것 같습니다... (이하 생략)

★두 번째 질문
음주 초범이고 인피는 없으며 물피(59만원) 보험 처리했으며
호흡기 수치가 0.372%로 엄청 높아요.
새벽에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서 택시가 신고해서 경찰 출동 측정했구요.
차는 폐차 처리했습니다.
경찰 조서 작성했으며 반성문 3장. 음주 근절 서약서 작성 제출했습니다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벌금형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두 번째 답변
음주 초범 이네요. 그럼 당연히 벌금이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차가 폐차할 정도의 사고와 혈중알코올농도 0.372%라는 말도 안 되는 수치…
어… 이것은 예측이 쉽지 않네요.형사 재판 받을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이하 생략)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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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72%" 초고농도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차는 결국 폐차 "벌금형이 가능하냐고요?"

"0.372%" 초고농도 만취 상태로 운전! 결국 폐차 "음주운전 벌금형 가능하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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