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 해설

만19세 이상의 자가 만13~16세를 대상으로 한 성관계는 '무.조.건' 처벌 받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동의 여하 등 어떠한 사정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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