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이춘재 "화성 8차도 내가 했다"...진범 논란 / YTN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박상융 /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춘재.10건의 화성 사건 중 이미 범인이 검거된 8차 사건도 내가 했다. 이런 자백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만약 이춘재의 자백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우리가 진범으로 알고 있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문제 오늘 이슈인사이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경찰 출신 박상융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박상융]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춘재가 자백한 8차 화성사건으로 돌아가서 좀 보겠습니다. 당시 경찰은 22세였던 윤 모 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고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모방범죄다 이렇게 보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경찰이 당시 윤 씨를 범인으로 본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박상융]
가장 큰 것은 아마 윤 씨의 자백이었습니다.

[앵커]
첫 번째는 자백.

[박상융]
그렇습니다. 윤 씨가 자기가 살인을 했다고 스스로 범죄사실을 인정했거든요. 그 윤 씨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로써 윤 씨의 체모 8개에서 윤 씨의 직업을 특정할 만한 티타늄 성분이 들어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법에 의해서 그게 발견된 거죠. 그런데 사실상은 윤 씨의 자백 그리고 윤 씨의 자백을 뒷받침할 체모와 혈액형에 의해서 아마 윤 씨가 기소가 되었고 또 재판을 받아서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거죠.

[앵커]
자백은 일단 지금은 윤 씨가 고문에 의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좀 더 따져보고요. 여기에 뒷받침하는 증거로 혈액형이 B형이었던 점, 그리고 체모에서 티타늄이 검출됐다 이런 점인데요. 그때 당시에 찾아보니까 경찰이 방사성 동위원소 감별법을 적용한 국내 첫 과학수사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기도 했던데 방사성 동위원소 감별법, 현대 과학수사 기법하고 비교했을 때 신뢰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박상융]
그 당시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상당히 과학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앵커]
당시 기준으로는요?

[박상융]
그렇습니다. 용의자로서 경찰이 몇 명을 특정을 했는데 그 용의자 중에서 윤 씨의 직업과 관련된 그걸 특정할 수 있는 것 중에 체모 중에서 티타늄 성분이 발견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티타늄 성분이라는 것은 윤 씨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거기서 혈액형이 B형이었다. 그럼 여러 용의자 중에서 윤 씨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였다는 겁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윤 씨가 범죄사실을 자백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윤 씨의 범죄사실의 자백이 없었다면 체모 검사에서 나온 티타늄 성분과 그다음에 혈액형 B형 이것만 가지고서는 윤 씨를 기소할 수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당시 범인이었던 윤 모 씨는 이게 허위자백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춘재는 8차 사건은 내가 했다. 지금 이렇게 자백을 한 상황이 돼서 당시에 수사를 했던 경찰이 굉장히 난감해진 상황인데 일단 우리 변호사님은 경찰수사도 해 보셨고 변호 활동도 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춘재의 자백의 신뢰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박상융]
사람의 말은 바뀔 수가 있거든요. 자백은 일련의 수사와 재판은 자백은 증거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자백에만 맹신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을 가장 풀 수 있는 실마리는 그 당시에 체모에 방사성 동위원소에 의해서 티타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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