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복마전 연속ㅣ"알고 투자해야" 도시개발사업의 명암ㅣMBC충북NEWS

도시개발사업 준공이 늦어져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아파트 현장
지난주, 집중 보도했는데요.

토지주들이 조합을 구성해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또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조미애 기자가 더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조합원을 모집해
아파트를 지어 직접 입주하는
지역주택조합사업과 달리,

도시개발사업 환지 방식은
지주들이 조합을 구성해 택지로 개발한 뒤
환지로 돌려 받아 시세차익을 얻습니다.

이때 일부 토지를 건설사에 팔아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아파트 전체 준공도
도시개발 사업과 연동되는 구조입니다.

◀ＩＮＴ▶
청주oooo도시개발조합사업 택지 주민
"조합(사업) 아파트였는지도 그 자체도 모르고, 분양사무소 갈 때 거기에 00건설이라는 큰 로고를 보고 샀지. 그런 내용을 전혀 몰랐고..."

그런데,
이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환지와 보상 방식을 놓고
지주 간 분쟁이 잇따르거나,

조합장 비리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ＩＮＴ▶
ㅁㅁ도시개발사업조합원
"환지 못 받은 사람들은 환지받으려고 하고, 환지받은 사람들도 이걸 팔든, 집을 짓든 해야 되는데 팔려해도 팔 수가 없어요. 준공이 떨어져야 등기가 나요."

KTX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지난해 말 청주시 승인을 받아
70만㎡ 규모로 추진 중입니다

역시 환지 방식입니다.

(CG)지역주택조합 사업보다
토지 확보 기준을 맞추기 쉬운 데다,
토지주들이 시세차익을 기대해
동의를 할 확률도 높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듯이
조합장에게 모든 것을 맡겨 놓는 방식은
경계 대상입니다.

◀ＩＮＴ▶
안종하/청주시 도시개발과 개발관리팀장
"사업 결정 과정에서 자기들한테 손해가 오면 그때부터 목소리를 내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그런 사업에 참여를 하시면 처음부터 자기가 사업시행자, 동업자란 생각을 가지고서 지속적으로 사업에 관여를 하고..."

입주자 입장에선
전체 택지 개발사업 이력을 파악한 뒤 결정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ＩＮＴ▶
권대중/명지대 미래융합대학 부동산학과 교수
"분양받는 수분양자들은 전체 토지가 어떻게 개발되는 토지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토지 성격에 따라서 토지에 대한 권리 보전이 빨리 될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민간 주도형 도시개발 사업,
꼼꼼히 따져야 내 집 마련의 꿈도
제대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