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총회 | 종중 대표자 선출을 위한 총회, 이렇게 진행해도 적법합니다!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16 февр.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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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종중 총회 판결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판단으로 종중의 대표자를 선임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기초를 마련한 판결입니다.
다만, 대상 판결에서는 종중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소집한 종중 총회에서 출석자의 과반수 결의로 선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나, 현재는 성년 이상의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종중 총회의 소집과 관련한 부분에서도 일반적인 비법인사단과는 다른 종중만의 독특한 법리가 있습니다. 해당 법리가 무엇인지 지금 바로 영상에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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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3...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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