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기소유예는 범죄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고 사회로 복귀시키는 제도로, 최근 5년간 기소유예율은 13.3%~18.5%에 달하며 매년 약 24만 명이 이를 통해 처분 없이 사회로 돌아갑니다. 최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특히 성구매자나 단순마약류 투약자와 같은 범죄피의자에게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범죄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방식으로, 회복적 사법의 좋은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와 더불어 지방검찰청에서는 생계형 범죄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 조건부 기소유예를 시행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확대한다면,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범죄자 본인의 사회적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건부 기소유예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지침에 의존하고 있어, 형사소송법이나 다른 법령에 조건부 기소유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조건의 경우 법원의 동의를 받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특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와 같은 선도적 조치를 강화하면 범죄 감소와 사회적 회복의 시너지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