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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장,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 총리 국헌문란"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28 ма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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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가 심각한 국헌문란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우 의장은 마 후보자 미임명을 둘러싼 헌재의 위헌 판결이 한 달 이상 지났고, 한 총리가 대행 복귀 이후에도 위헌 상태를 장기화하고 있는 중대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마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한다면서 위헌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절차를 시행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 내용에는 국회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관 9인의 온전한 체제로 공정하게 심리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단 의견도 추가했습니다.
YTN 박희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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