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계좌·카드이동 서비스 개시 - 2019년 금융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브리핑] 2금융권 계좌·카드이동 서비스 개시
2019년 금융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 소비자 우선 금융시스템 확고히 정착
✔ 행정지도·모범규준 정비··· 그림자규제 최소화
✔ 주택연금 가입연령 60세에서 하향조정
✔ 연이율 2%대 전·월세 지원프로그램 출시
✔ 2금융권 계좌·카드 이동 서비스 개시 추진
✔ 금융안정 위한 점검· 대응체계 구축
✔ 금융 규제 샌드박스 적극 활용할 것

🎥2019 금융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전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했던 금융정책의 주요 성과, 그리고 보완할 점을 되짚어보고, 금년의 저희 금융위원회 주요 추진과제로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 한 해 금융 정책의 성과를 저희 나름대로 평가해 본다면 작년에 무엇보다도 우리 금융위의 안전기반을 공고하게 다지면서 금융전반에 경쟁과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포용성을 한층더 확산시키는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금융안전 측면에서는 우리 경제 위험요인으로 꼽혀온 가계부채 증가율이 2013년 이후 최저수준인 5.8%로 둔화됐습니다.

대출구조와 LTV, DTI 등 건전성 지표도 꾸준히 개선되었습니다.

9.13 대책, 은행권 DSR 도입 등 가계부채 관리 노력을 꾸준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재입법 해서 기업구조조정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리 정상화, 미 ·중 무역분쟁 등 시장위험요인에도 관계기관과 함께 긴밀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또 금융 부문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시키는 제도적 기틀도 구축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5월에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마련했고, 경쟁도 평가를 토대로 해서 얼마전에 지난 3일에 3개사에 대해서, 3개 회사에 대해서 부동산 신탁업 예비인가를 했습니다.

또 금년 상반기 중으로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해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등장할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서, 법정 최고금리의 인하, 장기 연체자의 재기지원 확대, 그리고 약 7조 원 규모의 정책 서민금융 상품 공급 등을 통해서 금융의 포용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보완하거나 분발해야 할 사항도 여전히 있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금융 소비자들께서 우리 금융 시스템이 소비자가 아닌 금융회사 중심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보다 소비자 친화적인 금융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금융의 포용성을 더욱 확장해서 청년층, 고령층 등 그동안 정책 대상으로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계층까지 보듬어야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질서 구현을 위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금융그룹 감독법 제 ·개정 등 입법과제를 조속히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2019년에는 그간의 정책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고자 합니다.

미흡하다고 지적 받은 점들은 적극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금융정책은 혁신금융, 신뢰금융, 그리고 금융 안전의 달성이라는 목표 아래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고, 핀테크 등 금융부문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소비자 중심의 금융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시장위험요인에 면밀히 대비해서 금융안전을 확고하게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간편결제 활성화, 불법 사금융 대응 등과 같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과제들을 국민체감형 금융혁신 과제로 선정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이와 같은 국민체감형 금융혁신 과제 중에서 그동안 충분히 소개해 드릴 기회가 없었던 5가지의 신규 과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대 신규과제 중 첫 번째로 규제혁신을 통해 금융산업과 시장의 자율성과 역동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먼저, 불필요한 영업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습니다.

4차산업혁명, 빅데이터 활용, 비대면화 등 산업구조와 시장여건의 변화를 금융규제 개혁의 기회로 활용해서 금융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의 건강증진형 상품 활성화, 카드사의 빅데이터 활용 컨설팅 업무 수행, 비대면 방식의 신탁게약 체결 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해 나가겠습니다.

금융투자업의 정보교류 차단장치, 리스사의 부동산 리스업 취급과 관련된 사전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금융권 위탁업무를 가급적 허용하는 방식으로 정비하고, 부수 ·겸용 업무의 허용절차도 간소화하겠습니다.

파생상품 관련 규제를 완화해서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금융 당국의 일하는 방식도 바꿔나가겠습니다.

금융회사의 혁신과 경쟁력 제고 노력을 저해하는 그림자 규제를 일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금융회사의 검사 ·제재도 쇄신하겠습니다.

기존에 저임방식 검사관행에서 탈피해서 금융 소비자 보호나 내부 통제관리 등 핵심 부문의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준법교육 대책은 신종 조치 수단도 활성화하겠습니다. 검사 당국은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회사는 수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 과제로 고령자 ·청년층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금융의 포용성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령층의 주택연금 가입 저변을 넓혀서 노후생활 안정수단으로서 주택연금 활용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그동안 가입자들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사항들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개선해서 가입 유인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총 1조 1,000억 원의 소액 보증금 대출과 월세 대출 등을 공급하겠습니다.

고령층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교육을 제공해서 금융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로 일상생활 속에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해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용어 사용 등으로 인해서 소비자 분쟁을 유발해 온 보험약관의 경우 작성, 검증, 그리고 평가체계를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서 개선하겠습니다.

개인 채무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채권 추심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금융회사의 손쉬운 부실채권 매각을 제한하고, 무분별한 시효 연장 등의 추심 관행을 시정하겠습니다.

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에도 계좌 이동 서비스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금융소비자들이 주거래금융회사를 바꾸는 경우 번거로움 없이 자동납부계좌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서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소비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른 은행 예금계좌정보를 편리하게 조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들이 일일이 여러 은행을 방문해서 예금잔액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했던 불편함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번째 과제로 회계 공시제도를 개선해서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신 예보감사법에 따른 개혁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회계감독 방식도 회계처리 기준의 해석 ·안내 등 사전예방 지도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기업가치 판단요소의 다변화 등을 고려해서 기업지배구조 공시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노동, 소비자 관련 등 비재무적 정보의 공시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사의 불리한 정보를 지연 공시한 기업들에게 명단 공개 등의 불이익을 부과해서 보다 성실한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과제로 금융안전 점검대응체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취약요인인 가계부채의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해서 계속해서 하향 안정화 추세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구조조정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부실채권 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업회생 채권 중개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영정상화 PEF에 대한 민간매칭투자 확대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회생, 정리계획 제도를 입법화 하고, 비은행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체감형 금융혁신 신규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융정책의 효과를 판단하는 궁극적인 기준은 정책대상자인 국민들과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는지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금융회사와 거래하고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예전보다 한층 더 편리해졌고 두텁게 권익을 보호 받고 있다는 점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의 틀을 바꿔나가겠습니다.

금융회사, 핀테크 회사 등이 개발한 혁신적인 사업 모델과 영업방식이 불합리한 규제로 좌절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하고, 금융당국도 혁신적인 마인드로 금융규제와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에도 우리 금융위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고 혁신을 선도하면서 소비자 중심의 신뢰 받는 금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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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합니다. 브리핑 현장
#KTV #LIVE로 함께해주세요.

○일시: 2019년 3월 7일(목) 10:00
○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
○브리퍼: 최종구 금융위원장

#LIVE는_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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