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VS. 방통위 '행정지도'…부처 밥그릇 싸움에 5.5조 과징금 '비상' [말하는 기자들_테크지식산업_0217]

통신3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단위 과징금을 맞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거래량 등을 공유한 것을 두고 통신3사 간 담합으로 결론 지을 태세입니다.

예측되는 과징금 규모는 최대 5조5000억원입니다.

공정위는 이달 말 통신사 담합에 대한 최종 제재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통신사들은 판매장려금 가이드라인은 단통법 준수를 위한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법률을 준수해 방통위 지시를 따랐다는 겁니다.

방통위도 단통법은 이동통신 시장에서 이뤄지는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법이며, 이에 따라 정당하게 법 집행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담합의 불법성에 대한 것은 공정위 소관이지만, 단통법에 근거하면 통신사들의 영업행위를 담합으로 판정짓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만을 근거로 통신사 규제에 나서는 것이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지은입니다.

#통신사 #공정거래위원회 #단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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