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12.3 계엄은 내란 해당” 첫 판단…‘국헌문란’ 어떻게 성립됐나? / KBS 2026.01.21.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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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판단"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인정"
"12.3 계엄, 내란 해당 첫 판단"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 구속
"12.3 계엄, 한 지역을 위해할 정도로의 폭동"
"기존 내란과 비교할 수 없어 엄히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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