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영상까지 검열?" 흔들리는 'n번방 방지법' / JTBC 뉴스룸
Автор: JTBC News
Загружено: 13 дек.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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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처럼 디지털 성범죄물이 유포되는 걸 막겠다면서 생긴 'n번방 방지법'이 지난 금요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오픈 채팅방이나 온라인 게시판에 올리려는 모든 영상들이, 불법 촬영물인지 아닌지를 미리, 사실상 검열하면서 통신의 자유 같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또, 법안의 이름과는 달리, 실제 'n번방' 같은 경우를 제대로 막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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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문기자 #JTBC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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