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뒤늦게 김남국 윤리특위 제소…국민의힘 “제명까지” / KBS 2023.05.18.

민주당이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습니다. '늑장, 소극 대응' 비판 여론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최고 수위인 '제명 징계'를 촉구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탈당 사흘 만에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발의했습니다.

징계 사유로는 "가상자산 관련 의정활동으로 공정을 의심받는 행위", "법사위 중 거래로 직무수행 의무 위반" 등이 담겼습니다.

탈당을 수용하며 자체 조사를 못 하게 됐고, 윤리위에 제소하자는 내부 의견까지 쇄신 결의문에 담지 못했던 민주당.

안팎에서 '측근 감싸기', '늑장 대응' 이란 거센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이재명 당 대표의 제안으로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된 것입니다."]

김 의원 징계안은 앞서 발의된 국민의힘 제소내용과 병합돼 계류된 39건 중 가장 먼저 심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국회법상 20일 숙려기간에 최장 60일 자문위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여당의 '절차 단축' 제안을 놓고는 이견이 드러났습니다.

[이양수/국회 윤리특위 국민의힘 간사 : "자문위를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에 김남국 의원의 제명안을 올릴 것을 제안 드립니다."]

[송기헌/국회 윤리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그것을 단죄해서 마녀사냥 같이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급하다고 절차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징계 종류는 경고와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 국민의힘은 최고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압박하며 공세를 폈습니다.

[이철규/국민의힘 사무총장/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제명까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국회의원으로서의 징계 책임은 결국은 직을 면제시키는 것, 빼앗는 것이 최고죠."]

징계안이 윤리특위 문턱을 넘으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제명'의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 찬성까지 받아야 합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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