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한번에 징역3년, 공무원임용자격 20년 박탈, ‘성범죄전과자’ 안 되려면 무조건 보세요
Автор: 나는변호사다(김세라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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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에서 나눈 야한 대화가 당신을 '성범죄자'로 만들고 평생 족쇄를 채울 수 있습니다. 2021년 9월부터 시행된 아청법은 실제 신체 접촉이 없어도 대화만으로 징역 3년, 벌금 3천만 원의 무거운 처벌을 규정합니다. 특히 공무원을 준비하거나 현직에 있다면, 단 한 번의 실수로 20년간 임용이 제한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피의자가 될 위기에 처한 분들을 위해, 이 법의 모든 것과 무죄·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3가지 핵심 대응 전략까지 전부 알려드립니다. 인생을 지키고 싶다면 끝까지 시청하십시오.
00:00 채팅 한 번에 인생이 끝나는 이유
00:29 이 법은 왜 생겼을까? (사회적 배경)
01:00 아청법 '성착취 목적 대화죄'란?
01:25 공무원 임용, 얼마나 치명적일까?
02:10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무죄·무혐의 전략 3가지)
03:53 절대 혼자 고민하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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