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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산정 | 도급계약 해제 시 공사비 산정 방법과 기성고 비율의 의미!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의 판례 스터디
Загружено: 30 янв.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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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исание:
공사 진행 도중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대법원은 '기성고 비율'에 따라 공사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기성고 비율이란, 완성된 부분에 투입된 비용과 미완성된 부분에 소요될 비용을 합친 전체 공사비에서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일반인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기성고 공사대금 산정, 영상을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건설분쟁은 권형필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확실한 승소로 마무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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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nayang44/22299...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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