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이재명 선거법 재판,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이유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출연: 임주혜 변호사]

경찰이 오늘 오전 소방과 함께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방화 용의자인 60대 남성에 대한 부검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이 오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자세한 소식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1] 조금 전 들어온 소식부터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대법원이 대법원 소부를 넘어 전원합의체 판단을 구하게 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1-1] 전원합의체 회부와 동시에 노태악 대법관은 회피 신청을 했습니다. 회피는 어떤 경우에 하는 건가요?

[질문1-2]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선고 시기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제 배당이 된 만큼 대선일 전에 선고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2] 경찰이 소방과 함께 7명의 사상자를 낸 봉천동 아파트 화재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합동 감식 과정에선 주로 무엇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나요?

[질문3] 경찰에 따르면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방화 용의자에 대한 부검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경찰이 부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3-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농약 분사기로 보이는 방화 도구의 감정도 의뢰했다고 하는데요. 방화 도구 감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 어떤 건가요?

[질문4]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 이 점이 의문입니다. 과거 해당 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층간 소음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분노 범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떤 조사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될까요?

[질문5] 층간소음 문제는 이번 사례처럼 방화는 물론 살인, 폭력 등의 강력범죄로 비화되는 심각한 사회문제지만 여전히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공동주거시설에 대한 층간소음 관리법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단 지적이 나오는데요.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까요?

[질문6] 어제 열린 윤 전 대통령 2차 공판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4일 1차 공판 때는 약 93분간 직접 변론에 나섰던 윤 전 대통령, 어제 오후 5시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아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마무리할 즈음에야 6분간 발언에 나섰는데요?

[질문7] 막판에 변론 때는 비상계엄을 '칼'에 비유하며 "칼을 썼다고 무조건 살인이라고 도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유가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탄핵 심판 과정에서 펼쳤던 소위 '계몽령'과 같은 논리라고 볼 수 있겠죠?

[질문7-1] 윤 전 대통령은 "내란죄의 법리와 로직을 딱 세워놓고 재판하면 본질과 관련없는 걸 굳이 증인신문할 필요가 없다"며 재판 진행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장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고 하던데, 이런 재판 진행에 대한 의견은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건 아닌가요?

[질문8] 어제 증언대에 선 김형기 특전사 대대장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는 상관의 지시를 수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해 왔다"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 나름의 작심발언 아닙니까?

[질문9] 윤 전 대통령 측은 특히 어제 증언대에 선 두 사람의 증언에 대해 "전문 증거"라며 "피고인이 동의 안 하면 증거로 쓰지 못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전문 증거'라는 게 뭐고, 또 실제 어제 두 증인의 증언들이 '전문증거'라고 볼 수 있는지 짚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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