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지식재산’ 시대…한국의 현주소·전망은? / KBS뉴스(News)

개인의 창의적 노력으로 만들어낸 발명품에 특허를 내고, 이것을 지식재산권이라고 부르는데요.
현대산업사회에서 지식재산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국가의 경쟁력 강화의 원천이 되고 있는데요.
특허 전쟁 시대, 우리나라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박원주 특허청장과 이야기해 봅니다.
오늘 발명의 날 기념식이 있었죠.
사정상 오늘 기념식을 하긴 했지만 원래 발명의 날은 5월 19일이잖아요.
이날을 발명의 날로 정한 이유는 뭐죠?
[답변]
올해 54회째를 맞이하는 발명의 날은,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한 날을 기념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습니다.
측우기는, 1639년 이탈리아인 베네테토 카스텔리가 발명한 유럽 최초의 빗물 측정기보다 200여 년이나 앞서 있습니다.
측우기는 농업이 근간이었던 조선시대 빗물의 양을 과학적으로 측정해 농업생산량을 늘리는데 기여하며, 세계 과학사에도 획기적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요국들도 국가를 대표하는 발명가의 생일을 발명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미국은 토머스 에디슨의 생일(2월 11일)을 발명가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에디슨은 1000여 건이 넘는 특허를 취득한 발명가입니다.
독일은 영화 삼손과 델릴라의 유명 여배우인 헤디 라머의 생일 (11월 9일)을 발명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헤디 라머는 밤쉘(섹시한 금발 미녀)로 평가되는 여배우이면서, 뛰어난 발명가로,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기여한 와이파이와 블루투스의 기초가 되는 무선보안 신호체계를 1942년 발명해 특허를 받았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만년필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 볼펜을 발명한 신문기자였던 라슬로 비로의 생일(9월 29일)을 발명의 날로 지정.

요즘은 발명이 특허로 연결되잖아요.
'지식재산'이라고 하는데요.
특허, 중요한 건 알겠는데 좀 막연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답변]
특허는 세계 경제 발전을 주도해 온 산업혁명의 원동력입니다.
영국은 근대 특허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여, 증기기관으로 대표되는 1차 산업혁명을 이끌었고, 미국은 특허 중시정책을 적극 추진, 전기로 대표되는 2차 산업혁명, 컴퓨터와 정보화 기술로 대표되는 3차 산업혁명을 주도하여 세계 경제의 패권을 차지하였습니다.
특허로 대표되는 지식재산은 창의·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에 지식재산이 퍼져 있으며, 지식재산 없는 생활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는다면, 음원은 저작권에 해당하고, 음원을 분석해서 아날로그 정보로 바꾸는 방법이나, 이를 구현한 비메모리 반도체 등은 특허권이 되며, 케이스나 보호필름과 같이 비교적 간단한 기술은 실용신안, 휴대폰과 이어폰 등 제품의 외형은 디자인권, 제품과 제조사의 명칭 등은 상표권으로 보호됩니다.
스마트폰에서 귀에 이르는 1m도 안 되는 거리에 이렇게 다양한 지식 재산이 존재합니다.
요즘 많이 쓰는 모바일 문자투표 방법도 특허의 대상이 되는데요,
한 국내 업체가 모바일 문자투표 방법을 특허를 받았습니다.
아쉬운 것은 국내에서만 특허를 받고, 해외에는 특허를 출원하지 않아 연 3조 원의 로열티 시장을 놓쳤다는 겁니다.

그만큼 해외 특허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 기업 해외 특허 확보는 잘 되고 있나요?
[답변]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되기에, 해당 국가에 특허를 출원하지 않으면 해당 국가에서 우리 기술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먼저 현지에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국내에 출원된 특허기술 중 겨우 11.7%만 해외에 출원되고 있고, 중소기업의 특허기술은 4.3%만이 해외에 출원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수출 다변화 정책으로 새로운 신흥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이 많지만, 우리 기업의 현지 특허 출원은 미국, 일본 등에 비해 크게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 시장에서 수출 1억 불당 특허출원은 미국, 일본이 각각 40.1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