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헌재 "마은혁 임명보류는 위헌"...명태균 특검법 본회의 통과 / YTN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장성호]
국민의힘이 오늘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의 대변인을 비롯해서 상당히 격렬하게 반발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충격적이다, 이렇게 당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헌재에서 그렇게 판단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헌재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마은혁 불임명에 대해서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 원론적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 그러면 헌법에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기관에서 3명씩 추천을 해서 추천하자마자 바로 임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3명, 대통령이 3명 또 대법원장이 3명을 해서 마지막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헌재의 이런 위헌 결정은 물론 각하 결정도 있지만 선제적으로 나온 위헌 결정은 어쨌든 대통령의 임명권이 아니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당연히 그냥 형식적으로 대통령은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건 이것도 헌법 위반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헌법재판소에서 과연 이렇게 결정한 것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옳은 판단이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일단 판결하면 끝입니다. 이것을 어디 가서 하소연하겠습니까.

[앵커]
장 교수님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한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이세요.

[박창환]
저는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헌법의 취지를 잘 해석했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의 구성은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추천 3인 그리고 대법원장 3인, 국회 3인으로 돼 있습니다.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3인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동안에 논란이 됐던 여야의 협의가 있었느냐, 합의가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제출했던 여야 후보 추천의 공문 이게 가장 결정적인 오늘 판결의 요인이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야에서 협의가 있었고 그 협의에 따라 민주당에서 2명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1명을 추천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합의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표결에 의해서 결정됐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대통령이 임의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 안 해도 자동으로 헌법재판관이 되는 거냐 즉 지위 확인에 대해서는 그건 각하결정을 했거든요. 즉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에게 임명 권한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단 국회에서 추천한 3인에 대해서 자격이나 또는 절차에 심각한 법적 하자가 있으면 대통령은 그건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과 절차에 심각한 법적 하자가 없다면 임명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 안 한다 그래서 자동으로 마은혁 후보자가 재판관이 되는 건 아니다.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거기다가 그런데 조건을 단 겁니다. 커다란 법적 하자가 있으면 임명 안 해도 되지만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