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감정 통해 1심 판결 뒤집고 공사대금 증액 청구소송 성공! | 결 실화극장 EP.27 | 애니메이션으로 보는 법률사무소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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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자인 의뢰인은 원사업자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완료한 후 원사업자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제1심 재판 과정에서, ‘공사 중 설계변경을 통해 고가의 A 자재가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제1심 재판부는 ‘설계가 변경되었다거나 고가의 A 자재가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제1심 판결 이후 본 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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