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모든 것 2편] 선거운동 정의 및 규제사항 상세 분석
Автор: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Загружено: 21 янв.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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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윤상화 변호사와 신우용 고문이 선거운동의 정의와 규제사항에 대해 명확히 짚어드립니다.
선거운동 가능 범위, 인터넷 및 SNS 활용 규제 등 선거 관련 주요 이슈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올바른 선거 준비를 위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화 변호사 프로필
https://www.draju.com/ko/sub/people.html?t...
신우용 고문 프로필
https://www.draju.com/ko/sub/people.html?t...
00:03 인트로
00:34 위탁선거의 선거운동 정의
01:45 법률과 판례에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는 무엇인가?
02:25 선거운동이 아닌 행위를 보는 행위가 가지는 의미
03:21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인가?
03:59 인터넷과 SNS를 통한 선거운동은 어떤 제약을 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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