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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5번 불출석, 법원 "더 소환 안해"
Автор: 뉴스일기
Загружено: 7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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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5번 불출석, 법원 "더 소환 안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비리 관련 재판에 다섯 번째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더 이상 증인으로 소환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과태료 실효성 부족을 이유로 들며, 구인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사법부의 대응에 유감을 표했지만, 재판부는 법적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이 대표는 다른 재판이나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계속 불출석했으며, 이에 과태료 800만 원이 부과된 상태입니다.
한편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성남시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 중이며, 이 대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료출처: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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