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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의 신고자보호의무위반, 실제 사례로 알려 드립니다
Автор: 군판사&군검사 출신 군 변호사 - 바를정TV
Загружено: 24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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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исание:
신고자보호의무위반!
성립될 수 있는 요건과 함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전략,
군 판사 출신 변호사 "김민지 변호사"님이
영상으로 실제 사례를 통해 알려 드립니다!
【 법무법인바를정 부산 군인&방위산업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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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STAMP
00:00 하이라이트
00:17 인트로
01:11 신고자보호의무위반 사연
02:12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이란?
03:46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 처벌 수위
05:45 군인 A씨의 징계 결과
06:39 아웃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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