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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직 헌법 법률유보원칙 ①
Автор: 주경야독
Загружено: 17 нояб.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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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직 #9급경찰공무원 #헌법
법률유보원칙
(1) 행정권의 행사를 위해서는 법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
(2) 법률유보의 원칙을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경야독 #권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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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의 : 080-395-7909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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