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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사, 책임준공 약속 기한 내 마무리 못하면 대출 원금/이자 모두 배상해야 한다 | 부동산전문변호사 조세영
Автор: 해결사 쪼변
Загружено: 20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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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윈의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전문 조세영 변호사입니다.
약속한 기한 내에 공사를 마치지 못한 신탁사를 상대로 대주단이 걸었던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결론은 기한을 지키지 못한 신탁사가 대출 원금과 지연이자까지 모두 물어줘야 한다는 것인데요. 판결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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