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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불인정' 합헌 결정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7 сент. 201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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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기사원문] http://www.ytn.co.kr/_ln/0103_2014090...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헌법재판소는 임 모 씨가 고인의 배우자만 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1003조 1항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임 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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