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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라인] 이재명 사법리스크 다시 변수로···중도층 흔드나?

Автор: 뉴스TVCHOSUN

Загружено: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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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이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부분에 대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가 선고돼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핫라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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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금 17:20 시사쇼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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