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보다 분배'...재정·조세 정책 재설계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2017-07-24
Просмотров: 312
[앵커]
정부가 오늘 성장에서 분배로 무게 중심을 옮기는 새로운 경제 정책의 틀을 발표했습니다.
'사람 중심 경제'로 가기 위해 재정의 소득 불평등 개선 기능을 두 배로 올리고, 조세 정책도 부유층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합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는 '사람 중심 경제'를 화두로 제시했습니다.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 소득을 높이고, 탄탄한 소비를 바탕으로 성장을 꾀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경제 정책의 방점은 성장이 아닌 분배에 찍혔습니다.
우선,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운데 꼴찌 수준인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10％대에서 20％대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지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저소득층 복지 지출 확대 등을 통해 재정의 분배 기능을 두 배 강화겠다는 겁니다.
조세 정책 역시, 소득 재분배에 역점을 두고 재설계합니다.
현재 정부는 다음 달 2일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상위 재벌과 초고소득층 증세를 위한 실무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 법인세·소득세를 포함한 세제개편은 지금 정부 내에서 관계부처 간에 아주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부자 증세만으로는 공공복지 지출 확대에 따른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공약 이행 비용 178조 원 가운데, 세출 절감, 즉 허리띠 졸라매기 식으로 60조 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큽니다.
청와대는 서민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증세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는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증세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고한석[[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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