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속보]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 [이슈현장] / JTBC News
Автор: JTBC News
Загружено: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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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체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받는 8개 재판 가운데 처음 나온 사법부 판단입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절차 등을 경시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지난해 1월3일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적법했다”며 “경호처와 공무원들에게 의무없는 일 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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