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일) 이재명 대통령 제52회 국무회의
Автор: KTV 국민방송
Загружено: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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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이재명 대통령 모두발언
📌6:26 현안 토의 바로가기
[국민 집단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 몰아내]
✔국민주권 정부, 지난 6개월간 국민의 삶 회복·국가 정상화에 전력투구
▪️다른 국가보다 출발은 늦었지만 관세협상 슬기롭게 마무리 지어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확정해 국가의 전략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도
▪️민생경제 역시 빠른 속도로 안정세를 회복하고 나아가 성장을 준비 중
▪️우리 민주주의의 강인한 회복력은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희망으로 평가받고 있어
▪️국민이 꿈꾼 ‘다시 만날 새로운 세계’를 향한 발걸음에 박차를 가해야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을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열어갈 것
▪️정부,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에 함께 한 국민에게 표창 등 의미 있는 증서를 수여할 것
▪️국민적 노고와 국민주권 정신 대대로 기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생각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피해 규모가 약 3천300만 건]
✔사고 원인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유출 정보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도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주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여기는 잘못된 관행·인식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관계부처, 과징금 강화·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현실화 대책 등 나서길
▪️초연결 디지털 사회 맞이해서 새로운 디지털 보안제도 조속 마련·시행해주길
[임금체불 문제 심각...올 상반기 기준 피해액 역대 최대 1조 1천억 원 넘어]
✔문제 해결 위해 기존의 방식 뛰어넘는 정책적 접근 필요
▪️철저한 현장 점검·상습 체불 처벌 강화 방안 함께 추진해주길
▪️노동부뿐 아니라 부처들의 역량 적극적으로 모아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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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5.12. 2.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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