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Part. 3 토지소유자가 법정지상권 말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요?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18 сент.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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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분 법률 꿀팁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법정지상권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어 버리면 토지소유자로서는 굉장히 난감합니다.
토지를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강제로 뺏기는데, 그 기간이 10년에서 20년 정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정지상권 소송 중에 지상권자가 2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는 법정지상권 말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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