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Pick!] 해외 사례 보니…이런 ‘범죄 탄핵’은 없었다
Автор: 뉴스토마토
Загружено: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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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가 초래한 혼란이 탄핵소추안 불발로 이어졌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사실상 윤 대통령을 보호하고 옹위하면서, 정국은 과거 최순실 게이트 때보다 심각한 격랑에 빠져들었습니다.
국내외 탄핵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알 수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2013년 친러 정책을 펼치고 EU 가입 논의를 정면 중단했다가 혁명을 촉발하고 탄핵됐습니다. 브라질의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에 책임론이 대두, 저조한 경제상황이 겹쳐 탄핵됐습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국가기밀 누설 등으로 탄핵 위기를 맞았는데요. 탄핵은 면했지만 프랑스 최초로 재선 불출마를 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해 탄핵된 바 있는데요. 그나마도 군인이 직접 의회에 난입한 건 아니었습니다.
국내에선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 바 있는데, 둘 다 총선 결과를 뒤집을 만큼 큰 여파가 생겼습니다.
이처럼 국내외를 합쳐도 윤 대통령처럼 유례가 없는 범죄 혐의를 놓고 탄핵이 추진되는 경우는 손에 꼽습니다. 부정부패도 아니고 내란이라는 일로 탄핵을 하게 되리라는 건 어떤 국민도 상상한 적 없는 일일 것입니다.
여당은 투표무산으로 탄핵을 무마시켰고 야당은 끝까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들은 ‘내란 수괴’의 탄핵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꼼수가 아닌 원칙과 기본, 그리고 상식으로 이 난국을 해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 제작진
기획: 미디어토마토
구성 취재: 안정훈 기자
연출: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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