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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사례 - 형법과 민법의 교차점
Автор: 김변서당
Загружено: 2025-08-24
Просмотров: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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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에 나무를 심으면 민법에 의해 부합이 되는데,
이 문제가 형사절차로 진행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관련된 최근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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