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됐는데 주범은 멀쩡? 검찰, 일부러 수사 피하는 건가? (feat. 류혁)

파면 이후에 대해서 전망할 때
항상 평론가들께서 이렇게 파면되고 나면
다른 혐의로 추가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재구속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셨던 거 같은데
지금 검찰이 그런 움직임은
없는 거죠?

지금 보면
공소유지나 이런 차원에서 사실 검찰이 국민의
법감정에 부응하는 조치를 취하려면
지난번에 즉시항고 때 워낙 실망을 주었기 때문에
탄핵심판이 인용되고 나서 바로
윤석열씨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라든가
수사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밝혔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걸 밝히는 게 어찌보면
검찰에 대한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었는데

이번에 보면은
지금 엄청나게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신속하게 그리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제라도 좀 마음 고쳐먹고
지금 명태균 사건 이런 거
제대로 수사하면 이거는
그 앞에 내란죄가 없더라도
그것은 일반인에 대해서 신변처리해야 됩니다.

김영선 의원이나 명태균 두 사람이
구속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주범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바깥에서 조사조차 제대로 안 받고 있는 것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도 그리고 또
지금 중앙지검장도 복귀하면서
탄핵심판 기각돼서 복귀하면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공헌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엄정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느냐.
그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계속 그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필요한 경우에는 이거는
적극적 직무유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본인들은 어떻게 보면
본인들로서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권위,

권력의 원천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윤석열씨가 탄핵 됐으니까

뭐 실망했을 수도 있겠지만
검사가 국민을 바라보고
검사하는 거지 어디 뭐
그런 권력의 원천을 바라보고 하는 겁니까?

비판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최후의 공직에서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진짜 간곡하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수사하라고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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