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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로 명의만 빌려주면 돈 준다고 하는데요?
Автор: 법무법인 웨이브
Загружено: 18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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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로 명의만 빌려주면 돈 준다고 하는데요?!]
📌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와 명의상 소유자 간,
주식의 명의만 변경하기로 계약한 것이죠.
그런데,
제2차 납세의무에 따라 법인이 세금을 내지 못할 경우!
명의상 주주가 엄청난 세금을 대신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줬을 뿐이라
실질적 경영권이나 의사결정이 없었는데도!!
모든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어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겉보기에 아무 일도 발생하지 얂고
손쉽게 버는 돈처럼 보이지만,
잘못되는 경우!!
장기적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법적, 재정적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제안을 받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계약서 검토부터 복잡하고 경영권 분쟁까지!
기업법무, 세무/회계, 인사노동, 기업형사 분야의 전문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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