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정책 어디로"…흔들리는 재건축시장 [말하는 기자들_산업_0408]

윤석열 씨의 대통령 파면 이후 재건축·재개발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 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정비사업 속도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월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추진 가능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필두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등 28개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 대책들은 공통적으로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시정비사업기간 단축'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씨가 대통령직을 상실하면서 주요 정비사업지에서는 향후 사업추진동력을 잃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울 A 재개발 조합 관계자:"담당 공무원만 바뀌어도 이게 일정이 몇 달이 밀리거든요. 한 명만 바꿔도 이런데 대통령이 바뀌면 뭐 너무 뻔하죠."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더 빨리 하거나 뭐 더 늦게 하거나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저희도 답답한데..."

이런 가운데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근 '우클릭' 행보도 관심사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권이 추진한 강력한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대체로 실패했다는 점을 의식해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집값이 안정돼 있는데 종부세 때리고 재건축 건드리고 공공 주도로 한다, 그러는 순간 (시장)왜곡이 되고 시장은 또 격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다만) 서울은 공급이 필요하니까 공공이 주도도 해주고 민간이 하도록 지원해 줄 거야. 이럴 경우 또 굉장한 호응을 얻지 않을까..."

뉴스토마토 송정은입니다.

#규제완화 #재개발재건축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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