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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박사 법무사전문위원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서울법학과부동산연구소장 김철중 입니다. 오늘은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 불이행 조치, 이혼, 양육권, 부양료, 양육권자 변경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이란 부모가 이혼한 후에도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해진 권리입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와 양육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되더라도 다른 한 쪽은 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2. 면접교섭권 불이행 조치

면접교섭권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이 불이행될 경우, 위반한 부모는 벌금을 부과받거나 면접교섭 시간을 강제적으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이혼

대한민국에서 이혼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첫째는 협의이혼으로, 부부가 상호 합의하여 이혼하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재판상 이혼으로, 부부 중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 조건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하는 것입니다.

4. 양육권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부모 중 한 쪽이 단독으로 가지거나, 부모가 공동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자녀의 일상생활, 교육, 건강 등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5. 부양료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의 생활비, 교육비 등을 위해 부양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부양료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필요 등에 따라 결정되며,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6. 양육권자 변경

양육권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 변경은 부모의 양육 능력,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7. 법무사사무실에 의뢰하기

이러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서초동 법무사 전문위원 김철중에게 연락해 주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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