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코리아 야동튜브는 '단순시청'도 처벌됩니다. 단, 적발이 된다면요. | 내가 곧 적발될지, 안될지 구분하는 법 | 형사전문변호사 한준엽

"제가 야동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만 시청했는데, 이것도 적발되나요?"라는 문의를 종종 받습니다.

세상에 야동을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일일이 잡을까, 그저 겁주려고 하는 말이겠지 싶으시죠?

그런데 아예 안 잡을 거면 법령에도 명시해놓지 않았을 겁니다.

즉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물론 수사기관은 성인 동영상을 찾아보는 모든 사람을 다 찾아내어 처벌하진 않고, 오늘 영상에 나오는 특정 분류의 사람들만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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