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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바로 집행유예가 실효되나요? 집행유예의 실효 요건은?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8 янв.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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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분 법률 꿀팁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만약, 집행유예기간에 고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는 집행유예가 실효됩니다. 이때 과실범은 해당되지 않고 집행유예기간에 다른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기존의 집행유예 효과는 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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