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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적으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5조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능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① 첫 번째 항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능력을 제한하며, 그들이 법적인 책임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물을 받는 것이나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같은 행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②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했다면 그 행위는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능력을 보호하고, 그들이 법적 책임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당한 결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법적 규정입니다.

2. 동의와 추인
3.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4.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동의 없이 행한 법률행위는 ?
5. 법정대리인의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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