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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칙[3][법무법인 평안 윤정섭변호사]
Автор: 윤변썰[법무법인 평안 윤정섭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1 нояб.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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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칙이 적용되는 13가지 예 중 나머지 7개 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 별건 압수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압수물
8. 압수시 참여권 미보장
9. 음주운전과 위법수집증거 배제
10. 압수물 임의제출과 영장주의
11. 기소 후의 압수수색
12. 국가기관의 감청/녹음
13. 수사기관의 비밀촬영
[판례를 기초로 윤정섭변호사 개인적 견해입니다]
[상담방법]
1. 전화상담
① 02 6284 6565로 전화를 하셔서 저의 비서에게 간단히 사안을 설명
② 비서가 윤정섭변호사에게 보고
③ 윤정섭변호사가 전화를 드려서 사안을 설명듣고 간단한 사안은 전화로 상담을 드리고, 복잡하거나 수임이 필요한 사안은 법무법인 평안 사무실로 오셔서 방문 상담
2. 이메일 상담
① [email protected]으로 간단한 사안 설명, 고소장∙공소장 등 기본자료 송부하며 전화번호를 남겨주심
② 윤정섭변호사가 이메일을 검토하고,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전화를 드려서 설명듣고 간단한 사안은 전화로 상담을 드리고, 복잡하거나 수임이 필요한 사안은 법무법인 평안 사무실로 오셔서 방문 상담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칙[3][법무법인 평안 윤정섭변호사]](https://ricktube.ru/thumbnail/w316iZjNEpU/hq7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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