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민투표는 대통령 고유 권한"…민주 "위헌적 발상" [MBN 종합뉴스]
Автор: MBN News
Загружено: 2022-04-28
Просмотров: 2791
【 앵커멘트 】
국민의힘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보완 입법을 통해서라도 국민투표를 하겠다며, 선관위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국민투표해보자고 맞받아쳤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민의힘은 국민투표는 대통령 권한이라며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국민투표 발의라고 하는 건 대통령 고유의 권한입니다. 만약 그것이 이뤄진다면 여당으로서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윤 당선인 측은 중앙선관위에서 국민투표 불가능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 인터뷰 : 장제원 / 당선인 비서실장
"선관위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월권 아닌가요?"
민주당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위헌적 발상' 등 거친 표현으로 직격했습니다.
▶ 인터뷰 :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과 검찰,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가 한 몸이 되어 똘똘 뭉친 것입니다. 이처럼 체계적이고 일사불란한 집단 반발이 과연 국민의 삶을 위함인지…."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SNS에 윤 당선인의 대통실 집무실 이전부터 국민투표에 부치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당장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보완 입법이 있어야만 국민투표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보완 입법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라, 국민투표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 김재헌,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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