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자유민주콘서트] 제3편: 이인호 중앙대 법전원 교수, 윤대통령 헌재탄핵 기각의 헌법적 논리 | 2025.03.17.
Автор: 미디어연대TV
Загружено: Дата премьеры: 18 мар. 2025 г.
Просмотров: 1 205 просмотров
Описание:
이인호 교수는 ‘대통령을 파면하는 정치적 형성을 헌법재판소가 쉽게 할 수 없는 7가지 헌법적 이유’를 제시하며 기각을 주장했다.
또한, 이 교수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닌 통치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사후적으로 개입해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헌법이 예정한 권력균형을 깨뜨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자유민주콘서트] 제3편 “윤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의 헌법적 논리”는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헌법ㆍ형사법 교수 포럼이 주최한 “탄핵정치로부터 헌정수호를 위한 법학자 토론회(2025.3.17(월) 오후 2시, 서울 교원투어빌딩 지하4층 강연장)”에서 이인호 중앙대 법전원 교수가 발표한 내용 중의 일부이다.
[자유민주콘서트]는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해법을 모색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확산하고 글로벌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미디어연대의 글로벌 시민교육 프로젝트 중의 하나다.
안녕하세요? 미디어연대TV입니다.
미디어연대는 자유언론과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언론시민단체입니다.
어려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은 미디어연대 활동에 큰 힘이 됩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33-447215 (예금주: 미디어연대)
![[자유민주콘서트] 제3편: 이인호 중앙대 법전원 교수, 윤대통령 헌재탄핵 기각의 헌법적 논리 | 2025.03.17.](https://ricktube.ru/thumbnail/w3SDVF2RobA/hq720.jpg)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mp4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
![대법원, 5/1(월) 이재명 선거법 선고 확정...'빠른 선고' 의미는 무엇인가? - 헬마우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250429 방송](https://ricktube.ru/thumbnail/4xsp26yS0Qs/mqdefault.jpg)
![대법원의 '이례적 속도'...5/1(월) 李 선거법 선고 결과 예상은? - 서영교,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250429 방송](https://ricktube.ru/thumbnail/rH8WHclSHGw/mqdefault.jpg)
![[두시엔 김광일 | 주진우 출연] [속보]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5월 1일 오후 3시 선고](https://ricktube.ru/thumbnail/jIv-9TmLgnY/mqdefault.jpg)
![[인터뷰] 국힘 결선 진출 한동훈](https://ricktube.ru/thumbnail/loo5HHCXqsA/mqdefault.jpg)
![[김태현의 정치쇼]](https://ricktube.ru/thumbnail/NHVgVUh6zUU/mqdefaul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