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열을 넘어 카톡 감시법??

국회가 법원 영장도 없이
우리 카톡 접속기록, 통화상대, 위치정보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면?
이게 지금 실제로 발의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2024년 10월, 추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국회의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한 법"이라지만,
실제로는 헌법 18조 통신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어요.
“카톡 감시법”이라는 별명까지 붙으며,
표현의 자유, 사생활 침해, 감시사회 우려가 확산되는 중입니다.

아직 통과되진 않았지만, 지금 논의되고 있고
통과된다면 누구든 '표적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어요.

이 법안, 진짜 괜찮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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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문제, 우리 모두의 일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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