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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vs. 공권력, 전장연 체포 사건 판결의 의미는? (2) 판결의 요지
Автор: 로피드법률사무소
Загружено: 17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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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한 체포와 장애인 차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판결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장애인 시위자에 대한 위법한 체포와 차별적 처우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중요한 판결을 다룹니다. 현행범 체포의 요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의무,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을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 경찰의 체포 행위가 적법한지 알고 싶으신 분
✅ 장애인 권리 보호에 관심 있으신 분
✅ 국가배상 청구 절차가 궁금하신 분
본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데 필요한 법률 지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
#국가배상 #장애인차별금지법 #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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