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만 남긴 의료개혁…차기 정부 과제는? [조기 대선, 교육의 미래를 묻는다] / EBS뉴스 2025. 0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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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EBS 뉴스입니다.

의대 정원 2천 명 확대 정책으로 시작된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모집 인원을 증원 전으로 되돌리겠다고 했지만 사태는 아직도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은 물론이고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면서 교육 현장도 비상인데요.

일부 대학에선 2~3개의 학번을 동시에 가르쳐야 할 처지에 놓이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는 이 복잡한 과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VCR]

24년 2월, "의대 증원 2천 명"
정부 발표에 의료계 집단 반발

1년 넘게 병원 떠나 있는 전공의
의료 공백 속 환자 고통↑

의대생 수업 거부‧두 학번 '동시' 교육
의학 교육 현장 부담 증가

의정 갈등 해결 시급
차기 정부 의료 정책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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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차기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마주치게 될 시급한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양은배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정책연구원장과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의료 정책은 정말로 풀어야 할 과제가 지금 너무나 많이 놓여 있습니다.

일단 모집 인원은 되돌렸지만 정원은 유지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고요.

그마저 27학년도 모집 인원은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의료 인력 수급 추계를 통해서 한다는 건데 앞으로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양은배 원장 /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정책연구원
네 먼저 수급 추계위원회가 구성됐다고 하는 것은 발전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된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추계위원회가 신뢰를 구축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추계 위원회의 위원 구성이라든가, 또 심의 결정하는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 위원을 구성할 때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논의하는 과정이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추계를 할 때 과학적 근거뿐만이 아니라 경험적 근거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 인력 수급 추계는 상당히 미래의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의료 환경의 변화라든가 의료 정책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적 근거를 바탕으로 또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추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의대 입학 증원 규모가 정해지려면 의과 대학의 교육 역량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입학 정원이 정해지더라도 선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지금 교육 역량을 먼저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당장 24학번 25학번 의대생들이 동시에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도 너무나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차기 정부가 어떤 점을 살펴봐야 할까요?

양은배 원장 /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정책연구원
24학번과 25학번이 7500명 정도 되고요.

이 숫자는 24년 입학 정원의 2.4배 정도 됩니다.

정부가 행·재정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고 의과대학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드웨어는 상당히 갖추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교수-학생 상호작용이라든가, 또 학생 평가, 피드백과 같은 이런 교육의 질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계속될 거라고 보이고 이게 1년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전문의를 취득하기까지 11년 동안 지속된다는 데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교육의 질에 대한 장기적인 특별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지원은 국립대학뿐만이 아니라 사립대학을 포함한 지원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의학 교육은 뭐 그 특수성 때문에 특히 실습 문제도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기존에도 수련 병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너무나 많았는데 지금도 인프라 개선이 더딘 것 같아요.

어떤 점이 보완돼야 할까요?

양은배 원장 /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정책연구원
알고 계신 것처럼 임상 실습 교육은 지도 교수의 지도 아래서 학생이 환자를 직접 만나서 경험하는 도제식 교육입니다.

여기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역량 있는 임상 지도 교수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환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질병군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지만 학생들이 양질의 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질병 사례는 병원을 짓는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환자가 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임상 실습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지역 거점 병원들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의과대학이 있는 소재지에 환자군을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충분한 환자와 질병군들이 있는 병원들을 발굴을 해서 교육 병원으로 지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병원에 교육 수가를 더해서 교육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양은배 원장 /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정책연구원
지도 교수가 학생 지도를 잘 할 수 있는 여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교육, 연구, 진료 다 하려고 하면 교육이 제일 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상실습 전담 지도교수와 같은 제도들을 통해서 지금부터 실습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하나하나 보완해야 할 과제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 의대 증원 정책을 시도하게 된 계기가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의대생들이 다양한 전공으로 진출하게 하려면 교육 면에서도 보완돼야 할 점이 있을 것 같고요.

졸업 이후에도 유도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

양은배 원장 /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정책연구원
필수과를 포함해서 모든 전공 과목에 필요한 인력이 균형 있게 양성돼야 된다는 것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학생들의 전공 선택은 개인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선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 의도적으로 이거를 방향을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학생들이 대학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가가 전공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임상 실습 이전 단계부터 필수 과목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보건복지부가 필수 의료 의대생 실습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숫자도 제한돼 있고 예산도 제한돼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 필수 의료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양은배 원장 /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정책연구원
그리고 학생들의 실습이 3차 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거점 병원이나 중소병원에서 필수 의료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의 실습 과정을 필수 과정으로 이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필수과에 대한 미래 전망이 밝아야 되겠죠. 아시는 것처럼 소송 위험도 있고 낮은 수가도 있고 그리고 급여 수준이나 노동 강도 같은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접근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런 문제들이 이번에는 정말 꼭 해결을 해야 합니다.

다음 달 초면 대선 후보들이 확정이 되는데요.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이 반드시 공약에 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료 정책이 있을까요?

양은배 원장 /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정책연구원
저는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는 의사 양성 비용을 지금보다 더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2019년에 연구했을 때 한 2조 정도가 들어갑니다.

매년 이 정도는 우리 국민이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인력 양성에 투자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필수 의료 예산도 한 2조 정도 되는데 이것도 저출산 예산 정도로 늘려야 된다 그렇게도 생각하고요.

그리고 군의관 확보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지금 올해 65명의 전문의가 군의관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73%가 급감했습니다. 군 장병들의 진료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의사 과학자 양성도 중요합니다.

바이오헬스 산업에서 이 의사과학자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데 미국은 전체 의사의 4%가 의사과학자입니다.

우리나라는 1%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러한 정책들이 차기 정부에서 좀 체계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대선 후보들이 정말 오늘 인터뷰 꼭 보고 정책을 부지런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료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차기 정부의 정말 시급한 해결 과제입니다.

갈등 수습은 물론이고 교육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고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심하게 마련해야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