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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행정법 1문제] 인영쌤의 '매일 행정법' 《6/14(토)》 : 25년 경찰 간부 행정법 각론, 지방자치법, 조례

Автор: [쎄르파] 인영쌤TV

Загружено: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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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토) 25년 경찰 간부 행정법 각론, 지방자치법, 조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는 효력이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더라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법」이 규정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에 관하여는 조례로 이를
제한할 수 없고,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도 그 사무
집행에 관한 권한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조례제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할 사항은 「헌법」제75조 소정의 행정입법에 위임할 사항보다 더
포괄적 이어도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에 재
의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매일 행정법 1문제] 인영쌤의 '매일 행정법' 《6/14(토)》 :  25년 경찰 간부  행정법 각론, 지방자치법,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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