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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정범
Автор: 궁못
Загружено: 21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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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행위 측면에서 보면 공동정범만이 직접 실행이 있고 나머지 간접정범이나, 교사범, 방조범은 직접 실행행위는 없다고 봅니다.
법적책임의 지위는 공동정범과 처벌 받지 않는 이를 도구로 삼아 행위의 결과를 발생시킨 간접정범은 정범으로 처리되며, 교사범, 방조범은 공범으로 형량이 정범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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